新型
インフル ワクチン余りの教訓を生かせ
신형 인플루엔자 – 남은 백신의 교훈을 살리자
一時
は「不足する」と騒ぎになった新型インフルエンザのワクチンが、大量に余りそうだ。
不足
に備えて政府が海外メーカーと輸入契約したワクチンの出荷が、１２日から始まる。しかし、全部で接種９９００万回分を確保したうち、１３６回分しか購入希望がない。ほとんどは行き先がない状況だ。
国産分
も５４００万回分製造したうち、１０００万回分以上が出荷されず、在庫となっている。
한때「부족하다」고 소동이 일었던 신형 인플루엔자 백신이 대량으로 남을 것 같다.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해외 메이커와 수입계약한 백신의 출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총계 접종 9900만 회분을 확보한 중에, 136회분뿐이 구입희망이 없다. 거의 대부분이 갈 곳 없는 상황이다.
국산분도 5400만 회분 제조한 중에, 1000만 회분 이상이 출하되지 않고, 재고로 되어 있다.
流行
が急速に下火になってきたことが最大の原因だ。終息とは言い切れないが、例年の季節性インフルエンザと似た経緯を辿るなら流行期は終盤に近い。ワクチン接種希望者の急増は考えにくい。
輸入
に１１２６億円を投じたうえ、ワクチンが大量に余ったことに、医療機関には政府を批判する声もある。だが、新手の感染症は推移の予測が難しい。足りないより良かった。むしろ大切なのは余ったワクチンをどうするかだ。
유행이 급속하게 시들해진 것이 최대의 원인이다. 종식이라 말 할 수 없지만, 예년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위를 따라간다면 유행기는 종반에 가깝다. 백신 접종 희망자의 급증은 생각하기 어렵다.
수입에 1126억 엔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백신이 대량으로 남은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감염증은 추이 예측이 어렵다. 부족한 것 보다는 나은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남은 백신을 어떻게 하느냐다.
欧米
でも流行は下火になっており、ワクチンが余っている。米国や仏、独は、メーカーと交渉してワクチン購入を取りやめたり、ワクチンが不足している発展途上国に供与したりしている。世界保健機関（ＷＨＯ）も、こうした国際協力を推奨している。
日本
も、契約解除がどこまで可能か交渉すべきだ。途上国に対する支援を含めて、新たな活用策も考えてほしい。ワクチンには使用期限がある。余らせた揚げ句に廃棄ではもったいない。
유럽에서도 유행은 시들해지고 있고, 백신이 남아있다. 미국･프랑스･독일은, 메이커와 교섭하여 백신 구입을 중지하거나, 백신이 부족한 발전도상국에 공여하거나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관(WHO)도, 이러한 국제협력을 추천하고 있다.
일본도, 계약해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교섭해야 한다. 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서, 새로운 활용책도 생각하였으면 한다. 백신에는 사용기한이 있다. 남아버린 결과 폐기한다면 아깝다.
これを機に、今回の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について検証をしておくことも大切だ。
そもそも、ワクチンの大量輸入に至ったのは、国内のワクチンの製造・供給体制が十分でないことが背景にある。これを抜本的に強化する方策や副作用の補償制度など、検討すべき課題は多い。
昨年
４月にメキシコで新型インフルエンザ流行が始まった際、日本は国際空港などで検疫を強化する水際作戦を展開した。だが、その効果と問題点も、政府としてきちんと検証していない。
◎水際作戦 : 자칫하면 파멸당 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수단.
특히, 병원균 또는 해충 등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항만/공항에서 면역체계를 취하는 것.
이것을 계기로, 이번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하여 검증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백신의 대량수입에 이른 것은, 국내의 백신 제조･공급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배경에 있다. 이것을 발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책･부작용의 보상 제도 등,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다.
작년 4월에 멕시코에서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은 국제공항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막기작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와 문제점도, 정부는 확실하게 검증하지 않고 있다.
医療面
では、人口当たりの死亡者数を米国の１０分の１以下に食い止めるなど、国際的に日本の水準の高さが注目されている。
保険制度
などが欧米より充実していて病院にかかりやすいことに加え、重症者の治療も適切だったのだろう。ただ、軽症患者が多数受診して病院が混雑するなど、問題点も指摘されている。
今回
の教訓を生かし、感染症への備えを一層充実させたい。
의료면에서는, 인구 당 사망자수를 미국의 10분의 1이하로 막아내는 등, 국제적으로 일본의 높은 의료수준이 주목 받고 있다.
보험제도 등이 유럽보다 충실해 병원에 들리기 쉽다는 것과 더불어, 중증환자의 치료도 적절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증환자가 다수 진찰을 받으므로 병원이 혼잡 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의 교훈을 살려서, 감염증에의 대비를 한층 충실하게 하였으면 한다.
枝野行政刷新相 政権浮揚
への転機となるか
에다노 행정쇄신대신 – 정권부양의 전기가 될까?
内閣支持率
の低落に歯止めをかけ、政権浮揚への転機と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내각 지지율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권부양에의 전기가 될 수 있을까?
鳩山首相
が仙谷国家戦略相の行政刷新相兼務を解き、後任に民主党の枝野幸男元政調会長を起用した。
枝野氏
は政策通のうえ、昨秋の行政刷新会議の事業仕分けで統括役を務めており、行政刷新相に適任との判断からだろう。
そもそも、藤井裕久前財務相の辞任、菅国家戦略相の財務相横滑りに伴い、仙谷氏が二つの重要閣僚ポストを兼務する体制には無理があった。仙谷氏は、新成長戦略の肉付けなど、国家戦略相の職務に専念することになる。
하토야마 수상이 센고쿠 국가전략대신의 행정쇄신대신 겸무를 풀고, 후임에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前 정조회장을 기용했다.
에다노씨는 정책통이면서, 작년 가을의 행정쇄신회의의 사업재검토에서 통괄역을 역임하여, 행정쇄신대신에 적임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원래, 후지이 히로히사 前 재무대신의 사임, 간 국가전략대신의 재무대신 인사이동(옆으로의 이동. 동일한 수준의 역할로 이동)에 따라, 센고쿠씨가 2개의 중요각료 포스트를 겸무하는 체제에는 무리가 있었다. 센고쿠씨는, 新성장전략의 내용 보충 등, 국가전략대신의 직무에 전념하는 것이 된다.
枝野氏
は民主党内で、小沢幹事長と距離を置くグループに属する。小沢氏の資金管理団体の土地購入事件では、「身を引くことも含めてけじめを付けることが必要だ」と、小沢氏の責任に公然と言及している少数派だ。
首相
とすれば、あえて「反小沢」で清新な印象のある枝野氏を登用することで、首相本人と小沢氏の「政治とカネ」の問題で傷ついた政権のイメージアップを図りたいのだろう。
小沢氏
への権力集中を是正するとともに、自民党による「小沢独裁」批判をかわす狙いもあろう。反面、将来的には、小沢支持対反小沢という党内対立の火種となる恐れも否定できない。
에다노씨는 민주당내에서, 오자와 간사장과 거리를 두는 그룹에 속한다. 오자와씨의 자금관리단체의 토지구입사건에서는,「사임하는 것도 포함해, 명백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자와씨의 책임에 대해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소수파다.
수상으로써는, 굳이「反 오자와」로 청신한 인상의 에다노씨를 등용하는 것으로, 수상본인과 오자와씨의「정치와 돈」의 문제로 상처 입은 정권의 이미지 업을 꾀하고 싶을 것이다.
오자와씨에의 권력집중을 시정함과 동시에, 자민당에 의한「오자와 독재」비판을 피할 목적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장래적으로는, 오자와지지 対 反오자와 라는 당내대립의 불씨가 될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
枝野行政刷新相
の当面の課題は、今春に予定される独立行政法人や公益法人を対象とする第２弾の事業仕分けである。
昨秋
の事業仕分けは、政府予算の編成過程を透明化し、国民の関心を集めた。一方で、無駄な支出の節減という肝心な部分の成果は限定的にとどまった。
目先
の費用対効果を重視するあまり、科学技術や一部の教育・文化の関連予算を大幅に削るよう提言したのも問題だった。国際競争力の確保など、中長期的で戦略的な視点が欠けていたためだ。
この轍を踏んではなるまい。
에다노 행정쇄신대신의 당면한 과제는, 이번 봄에 예정되어 있는 독립행정법인･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탄의 사업재검토이다.
작년 가을의 사업재검토에서는,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을 투명화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반면, 쓸데없는 지출의 절감이라는 중요한 부분의 성과는 한정적인 것에 그쳤다.
눈앞의 비용 対 효과를 중시하다 보니, 과학기술, 일부의 교육･문화 관련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도록 제언했던 것도 문제였었다. 국제경쟁력 확보 등, 중장기적인 전략적 시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된다.
独法
や公益法人は、多数の官僚ＯＢを受け入れ、そのパイプで割高な事業を各府省から受注する、という構図がある。役所と法人の癒着にメスを入れ、税金の無駄遣いを徹底的に排することが大切なのは言うまでもない。
だが、問答無用で官僚をたたき、予算を切るという、国民受けを狙った政治的パフォーマンスは慎むべきだ。枝野行政刷新相には、仕分け人やテーマの選定、仕分け作業の進行の仕方に、より丁寧な配慮と工夫が求められる。
독립법인･공익법인은, 다수의 관료OB를 받아들이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다소 고가의 사업을 각 府省에서 수주하는, 구조이다. 관공서와 법인의 유착에 칼을 대고, 세금의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문답무용으로 관료를 두드리고, 예산을 자르는 등의, 국민의 좋은 반응을 노린 정치적 퍼포먼스는 삼가해야 한다. 에다노 행정쇄신대신에게는, 재검토하는 사람･테마 선정, 재검토작업의 진행방법에 보다 주의 깊고 세심한 배려와 궁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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