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저/김선욱 감수/김명철 역 | 와이즈베리 | 원서 : Justice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은 구제 금융, 대리 출산, 동성 결혼, 과거사 공개 사과 등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해답을 탐구했다. 이 책은 탁월한 정치 철학자들이 남긴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인 질문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공적 담론과 토론의 장에서 정의에 관한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고 논리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정치 철학자들의 지적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Michael J. Sandel 미국의 정치학자로,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정의의 한계(원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1982) 외에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Liberalism and Its Critics』(1984), 『민주주의의 불만 Democracy's Discontent』(1996), 『왜 도덕인가(원제: 공공 철학 Public Philosophy)』(2005), (중략)

 

  ○ 작가의 한마디:

  정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개의 가치 중 하나가 아니다. 정의는 모든 사회 덕목 가운데 최상의 것, 다른 것보다 앞서고, 반드시 부딪쳐야 할 가치다. 부당한 방법으로 행복을 얻었다면, 그 세계는 행복이 아닌 정의가 더 중요하게 다가설 것이다. 정의가 특정 개인의 권리에서 나온다면, 일반 복리조차 그 개인의 권리를 능가할 수 없다.

 

  ○책 속으로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 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중에서

  2007년, 일흔아홉 살의 잭 키보키언 박사는 죽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다 출소했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게 된 키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환자 130명의 자살을 도우며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 키보키언 박사가 살던 미시간 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 언뜻 안락사 찬성 주장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들 생각에는 안락사를 금지한 법이 부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내 죽음을 돕도록 내가 허락한다면, 국가는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과 달리 칸트는 정치론에 관해 주요 저술을 남기지 않고, 몇 편의 에세이만 썼을 뿐이다. 하지만 윤리를 다룬 글의 도덕과 자유에 관한 설명에는 정의를 함축하는 힘 있는 주장이 담겨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 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중에서

  마이클 조던의 막대한 소득이나 빌 게이츠의 엄청난 재산은 어떤가? 그러한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부합할까? 물론 롤스의 이론은 개개인의 소득이 공정한가를 평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롤스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며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권력과 기회의 배분 방식에 관한 것이다. 롤스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빌 게이츠의 재산이 가장 못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사회 체제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여러 면에서 경제와 다르다. 정치의 목적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중에서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는 데 인색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1990년대에 희생자들에게 민간 기금이 전달되었고, 일본 지도자들이 일부 사과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들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미국에서도 공개 사과와 배상에 관한 논쟁이 최근 수십 년 사이 두드러졌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 서해안 포로 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가두었던 일을 공식 사과하는 법에 서명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1세기 전 하와이 독립 왕국을 전복한 잘못을 사과했다.

  일본은 전쟁 때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해 왔다. 1990년대에 민간 기금이 희생자에게 일부를 지불하였고, 일본 지도자들은 제한적인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후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성들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일본군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위안부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미국에서도 공개 사과와 배상에 관한 논쟁이 최근 수십 년 사이 두드러졌다.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들을 미국 서해안 수용소에 억류했던 일을 공식 사과하는 법에 서명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보다 앞선 과거의 잘못(1세기 전 하와이 독립 왕국의 전복)을 사과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공동체 의무」중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이 방면에서 가장 유망한 목소리를 낸 인물은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였다. 그에게 정의는 그저 국민 총생산의 규모와 분배의 문제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더 높은 도덕적 목적에도 관련이 있었다. (…)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버락 오바마도 보다 큰 목적을 지향하는 공적인 삶에 목마른 미국인의 갈증에 호소하며 도덕적·영적 갈망이 담긴 정치를 역설했다. 과연 그가 도덕과 시민 의식을 강조했던 대선 공약을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로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날 금융 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정의와 공동선」중에서

 

  ○책 리뷰

  정의를 둘러싼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가장 부유한 85명이 인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극에 달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세’라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논쟁이 불붙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되고 있으며, 혹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제 불평등과 공공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살펴볼 때다. 정치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 외주 임신, 동성 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 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한다.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로 이 시대 도덕과 정의는 무엇인지 탐구했다.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고문이나 대리 출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지만, 친구를 위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례처럼 정언 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라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주장도 완벽해 보이지만,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 미국 헌법과 같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려해도 결국 공동체의 이익이나 관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다.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는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했다. 염소 목동들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수 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한 부대원은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며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루트렐은 망설였다. 그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후 특수 부대는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부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군인 열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특수 부대원이 처한 딜레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동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했고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동들이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자는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딜레마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의존할 도덕적 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밀,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정의를 둘러싼 원칙은 우리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수 없이 되풀이되며,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편견의 타래에 머물지 않기 위해 여럿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저자는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의란 일부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샌델 역시 롤스의 정의 이론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철학자다. 자유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롤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롤스의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공동체가 가진 도덕성을 외면하는 공동체주의의 사고를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단순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종합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담지 않은 이유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미래의 철학자, 인문학자, 정치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고를 다듬는 독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한다. 


○ [독자 리뷰]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의

 -큰산같은사람이되자 | 2016-08-25 |http:// blog.yes24.com/document/8914306

  기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 한 사람이 철로 보수에 열중하고 있고, 우회 선로에서는 5명의 사람이 철로 보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느쪽 선로를 택하겠는가? 만약에 앞쪽에 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 선택을 그대로 하겠는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린 선택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할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한 배경에는 어떤 사상이 녹아들어 있을까?

 돈 많은 부자가 돈이 필요한 사람의 장기를 구매하여 사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생명을 거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전쟁이 일어나서 징병을 해야 하는데, 돈으로 용병을 보내는 것도 타당한 일인지..등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이다.

 제러드 밴담의 공리주의라면 한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는 것이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 즉 5명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의 취약점은 개인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현실의 정치에서는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반대로 존 스튜어 밀은 자유론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했다. 근대의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기울었듯이 현대에서도 지나친 개인주의로 빠져드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인 현대의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며, 자신의 돈으로 살수 있다면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현대시대에 발생되고 있는 합의하의 식인행위,안락사, 장기거래, 대리인 고융(용병), 외주 임신, 대리출산등은 개인 자유주의에 의한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정의를 말하는데 세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두번째로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 선택은 자유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하게 될 가상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 세번째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다.  샌들 교수는 개인의 자유 보다는 공동선을 더 중요시하니 세번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을 추가하다보면 당연히 개인들간의 마찰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런 마찰은 건설적인 것이 되고 더 높은 수준의 공동선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이 샌들교수의 주장이다.

 '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적 참여를 한다면

상호 존중의 기반이 약화시키기는 커녕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 동료 시민이 공적 생활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의, 도덕, 가치판단 등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이라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글들은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항상 마찰을 이어왔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절충되어발전되어 왔듯이 미래에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들 가령 유전자복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우주 영토분쟁 등을 해결해는데 우린 샌들교수의 조언처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해결점을 찾아서 공공선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