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보낸 북미회담 취소 서한

  평양의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

  위원장 귀하:

  우리(미국)는 최근 협상과 대화에서 양측이 오래도록 고대했던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들인 귀측의 시간과 인내, 노력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이 회담을 원했다고 들었지만, 그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치 않았다. 나 역시 당신과 그 곳에 가길 몹시 기대했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가장 최근 성명에서 귀측이 보인 큰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심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이 오래 계획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서한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 정상회담의 취소는 양측에게(현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좋은 일이나 전세계에는 해로운 결과이다. 귀측은 핵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의 핵무기는 매우 많고 강력하며, 신께 바라건대 이를 써야 할 일이 없길 바란다.

  나는 귀측과 환상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으며, 결국에는 대화만이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언젠가는 귀측과 만나기를 무척 고대한다. 한편으로 나는 귀측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해 그들이 지금 가족과 함께하게 해 준 것에 감사하고 싶다. 그건 아름다운 제스처였고 무척 감사한 일이었다.

  만약 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꾼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 세계, 특히 북한은 오랜 평화와 큰 번영, 부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 이 놓쳐버린 기회는 역사에 매우 슬픈 순간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트럼프-문재인-김정은 "전쟁 끝났다" 선언할까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세기의 담판'이라고 평가받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또다른 관전포인트가 있다. 바로 남북미 3자간의 종전선언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회담에서 종전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만약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지난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남북간 정치, 군사, 경제적 신뢰와 관계국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해 한반도 전쟁위험이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60년 넘게 지속된 남북 및 관련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및 충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우리 정부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해 4자회담, 6자회담 등이 있다.

  그때마다 각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놓인 남북미 간 종전선언 후 바뀌는 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싱가포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선언'은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으로 상징적인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현재의 정전체제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선언임이 분명하지만 당장 우리 실생활에서 평양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거나,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의 입을 통해 정전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회담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상호 간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 간 후속 협상이 가능하고 예정되어 있는 여러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간 정치적 함의를 담은 선언이라는 점 때문에, 향후 한반도 국면전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실제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물로 오는 14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8일에는 체육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간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다면 상호 신뢰가 쌓이고 다른 대화나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회담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치중인 양측이 정치적 선언을 주춧돌 삼아 평화협정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48년 건국 이후 줄곧 대결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다 1993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양측간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이듬해 7월에는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3개월만인 10월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대치하던 요르단간 이스라엘 사이에는 충돌 분위기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경제 협력, 인적·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ejjung@news1.kr